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수도건설청이 새로 생기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업무를 맡아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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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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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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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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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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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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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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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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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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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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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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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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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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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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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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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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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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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기관의 세종 이전 근거 마련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서울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는 근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수도건설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는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추가(제2조제2항제8호 안) |
용어 설명
- 헌법기관
- 헌법에 따라 설치되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에요. 국회, 대통령, 법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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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9호) 및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 헌법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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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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