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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수도건설청이 새로 생기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업무를 맡아요

제안일
2025.05.01
의안번호
22103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1
  2. 위원회 심사
    05.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요 기관의 세종 이전 근거 마련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서울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는 근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수도건설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는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추가(제2조제2항제8호 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기관
헌법에 따라 설치되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에요. 국회, 대통령, 법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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