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미디어콘텐츠부가 신설돼 미디어 정책을 한 부처가 맡아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
위원회 심사08.26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354 · 최은석 2026.01.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돼 회계처리기준 승인과 감리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0320 · 황운하 2025.05.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수도건설청이 새로 생기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업무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65 · 김병기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편성 업무는 기획예산처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22990 · 안상훈 2026.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예산처 대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속가능미래기금을 관리·운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14829 · 용혜인 2025.1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38 · 위성곤 2025.0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와 지하자원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0879 · 정춘생 2025.06.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이 새로 만들어져 돌봄정책 기본계획과 운영을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07874 · 조인철 2025.0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이 대통령 경호를 맡아요
핵심 요약
-
01
미디어 정책을 한 부처로 모으는 개정안
현재 3개 부처로 나뉜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독임제 부처 「미디어콘텐츠부」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디어 정책 담당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요. |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해 방송영상 플랫폼과 콘텐츠를 포함한 미디어 산업 진흥 업무를 통합 관장해요.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명칭, 소관 업무 등을 정한 법이에요. 부처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려면 이 법을 고쳐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미디어의 정책ㆍ진흥ㆍ규제가 3개 부처(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문체부)로 분산되어 미디어 생태계 급속한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렵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역행.
이로 인해 미디어정책의 통일성 ㆍ 전문성 ㆍ 집중성 ㆍ 효율성이 약화 되고,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지원ㆍ육성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의 동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기술 접목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용 등에 대한 정책 대응이 매우 부실하고 비효율적임.
나아가 3개 부처 간 이해 충돌 또는 주관기관 논란으로 정부의 지원 또는 규제 개선이 지연되거나 방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3개 부처의 중복적 관리ㆍ감독으로 사업자의 부담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음.
아울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형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 정책의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는 거의 고착 수준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콘텐츠의 특성 및 장르에 따른 창의적 제작ㆍ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국내 방송영상사업자에 대한 제작 투자 환경의 혁기적 개선과 사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절차의 편의성 도모, 시대에 역행하는 편성 및 광고의 신속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ㆍ콘텐츠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독임제 부처 신설이 필요함.
즉, 현재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를 포함하는 미디어 관련 산업 진흥 업무를 통합ㆍ포괄하는 독임제 행정부처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여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임.
동시에, 정치적 방송통제ㆍ간섭기구로 전락하거나, 악용되었던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서 공론의 장 보호와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및 공공ㆍ공익성 가치 준수를 감독하고, 아울러 시청자 주권 보호 및 이용자 분쟁 조정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분야 및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분리 후 통합 관장하는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영상 플랫폼, 미디어 콘텐츠 제작·공급 사업자, OTT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언론미디어 및 유료방송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