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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미디어콘텐츠부가 신설돼 미디어 정책을 한 부처가 맡아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디어 정책을 한 부처로 모으는 개정안

    현재 3개 부처로 나뉜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독임제 부처 「미디어콘텐츠부」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디어 정책 담당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요.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해 방송영상 플랫폼과 콘텐츠를 포함한 미디어 산업 진흥 업무를 통합 관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명칭, 소관 업무 등을 정한 법이에요. 부처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려면 이 법을 고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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