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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편성 업무는 기획예산처가 맡아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안전#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66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5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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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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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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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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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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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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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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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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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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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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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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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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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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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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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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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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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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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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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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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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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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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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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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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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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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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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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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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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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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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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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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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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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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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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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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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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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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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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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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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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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종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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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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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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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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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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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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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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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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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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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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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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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철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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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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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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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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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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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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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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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금융 위원회 명칭과 체계 변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어요.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률안도 함께 조정돼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 관련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총리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도와 여러 부처의 정책을 함께 맡아 조정하는 자리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맡는 자리로 두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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