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편성 업무는 기획예산처가 맡아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6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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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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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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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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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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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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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미디어콘텐츠부가 신설돼 미디어 정책을 한 부처가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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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금융 위원회 명칭과 체계 변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어요.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률안도 함께 조정돼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 관련 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용어 설명
- 부총리
-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도와 여러 부처의 정책을 함께 맡아 조정하는 자리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맡는 자리로 두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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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함(안 제2조).
나.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며,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라.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개편함(안 제27조).
마.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함(안 제28조).
바.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함(안 제29조).
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함(안 제35조 및 제37조).
아.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 및 제43조).
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둠(안 제44조).
차.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함(안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25호) 및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조직 전반에 적용되며, 부처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정부 기관과 정부 정책 수혜 대상이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편되는 부처는 새로운 조직체계에 따라 기능을 재편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조직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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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