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부·외교통상부·기후에너지부로 나뉘어 담당 업무가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72025.07.17
-
위원회 심사07.18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531 · 김도읍 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이 새로 생겨 수산 정책을 전담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65 · 김병기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편성 업무는 기획예산처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1680 · 김도읍 2025.07.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등 해양산업 정책을 해양수산부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6678 · 김건 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통상외교 업무를 다시 맡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49 · 정일영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어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이 분리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08 · 박지혜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자원 정책을 맡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38 · 허성무 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부가 새로 생겨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에서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2731 · 서삼석 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해운과 조선 사무를 맡고 차관을 두 명까지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중앙행정기관 재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외교통상부·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여 기능 중복을 해소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6월 4일 출범하였음.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에 따른 선거로 인하여 이재명 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출범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준비 중임.
특히, 이재명 정부는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ㆍ재배치하고, AI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 등을 새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성으로 잡고 있음.
이에 기존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여 외교통상 기능과 산업정책 및 기후에너지 대응 기능의 충돌구조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하여 AI,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 기능과 수산 기능의 차질 없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기능 분산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행정기관 및 산하 기관·공기업 등 정부조직 전반에 적용되는 조직개편으로, 관련 부처 소관 기업·산업과 규제 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편되는 부처의 기능·권한·조직 편성에 따라 변경되며, 구체적 의무는 각 부처의 시행령 및 조직 편성 규정에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