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이 새로 생겨 수산 정책을 전담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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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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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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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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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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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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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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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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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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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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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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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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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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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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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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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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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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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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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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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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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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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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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바뀌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해 기후변화 정책을 총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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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여 기존 단일차관제에서 복수차관제로 전환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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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부에는 차관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는 단일차관제로 해양, 수산, 해운ㆍ항만의 등의 정책을 관장하고 있지만 해양, 해운ㆍ항만 분야에 조직의 기능이 집중되어 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어업 총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수입규모가 수출을 압도하며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어가수도 급감하고 있으며 어촌은 초고령화 심화 및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식량 자원 확보, 해양 생태계보존,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사업이지만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산업 쇠퇴, 국제 해상 질서 재편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수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수산부 조직 개편에 따라 정부 부처 운영 체계 변경과 관련된 기관 및 정책 대상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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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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