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조선과 해안·간척 사무를 맡고 차관이 2명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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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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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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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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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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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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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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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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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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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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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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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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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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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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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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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수산부 관장 사무에 조선 기능 추가
조선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바뀌어요. 북극항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 사무 범위 | 해양정책, 해운·항만, 해양환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요. 조선, 해안 및 간척 사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요. | 기존 해양 사무에 더해 조선,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도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해요.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정부 부처의 설치와 기능, 각 장관이 맡는 사무 범위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일부를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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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정책,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그런데 북극항로 개발이나 해양환경 보호 등의 현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단순한 국토개발 차원을 넘어 해안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는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와, 북극항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선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여 해양정책의 종합적인 추진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해양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및 관련 정부 부처의 조직 및 사무 분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해양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해양수산 분야 진흥 대상자들이 간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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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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