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이민처가 새로 생겨 이민과 출입국 업무를 맡아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52025.04.15
-
위원회 심사04.162025.04.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007 · 조승환 2025.09.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조선과 해안·간척 사무를 맡고 차관이 2명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0717 · 임오경 2026.08.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가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63 · 박홍배 2025.02.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에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신설되어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 업무를 전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00 · 조정훈 2025.12.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이 신설돼 출입국·이민정책을 전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17559 · 채현일 2026.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에 출입국·이민 업무를 맡는 정무직 본부장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65 · 김병기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편성 업무는 기획예산처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1680 · 김도읍 2025.07.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등 해양산업 정책을 해양수산부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20 · 김한규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름이 바뀌고 영·유아 보육을 뺀 아동 업무를 맡아요
핵심 요약
-
01
국무총리 소속 이민처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새로 만들어요. 신설 조문은 안 제25조의2에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이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과 관련된 사무를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 등 행정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의 설치와 기능을 정하는 규정으로,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이민 및 출입국 행정과 관련된 기관과 업무를 주로 규율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직 없어요. 다만 이민 및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뀌면 관련 신고·신청 절차의 담당 기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