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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가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에 미디어·콘텐츠 추가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는 사무 목록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명시적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관장 사무(제39조제1항)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및 국정 홍보·정부발표 사무를 관장하며, 미디어와 콘텐츠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기존 관장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추가로 명시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소관 사무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어떤 부처가 어떤 일을 맡는지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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