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가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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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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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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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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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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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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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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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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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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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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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에 미디어·콘텐츠 추가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는 사무 목록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명시적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체육관광부 관장 사무(제39조제1항) |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및 국정 홍보·정부발표 사무를 관장하며, 미디어와 콘텐츠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존 관장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추가로 명시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소관 사무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어떤 부처가 어떤 일을 맡는지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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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및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미디어는 신문, 출판, 방송, 간행물 등 각종 표현매체 전반을 아우르는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종합하여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조직 및 산하기관 편제 또한 이러한 미디어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들이 편제되어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1년부터 지속하여 영화, 게임, 음악,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진흥 사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음. 다장르로 확장되고 성장하는 콘텐츠 진흥 사무와 정부조직법 조문 간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명확히 미디어와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로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관장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법률로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처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처의 규제·인허가를 받는 민간 기업에도 소관 기관 변경 등의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개정 시 소관 부처·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신고·인허가 창구 확인 등 실무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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