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 사무에 자료 배포가 추가돼 외국 기관과의 자료 교환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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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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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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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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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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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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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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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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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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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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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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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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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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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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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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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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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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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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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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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교부장관 사무에 '자료의 배포' 추가
외교부장관의 사무 범위(안 제30조제1항)에 '자료의 배포'가 추가돼요. 외국 관계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업무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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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왔음.
그러나 외교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의 관계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의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상 외교부장관의 사무를 정하는 조항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외교부의 국제 자료 교환 업무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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