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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 사무에 자료 배포가 추가돼 외국 기관과의 자료 교환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4.16
의안번호
22098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교부장관 사무에 '자료의 배포' 추가

    외교부장관의 사무 범위(안 제30조제1항)에 '자료의 배포'가 추가돼요. 외국 관계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업무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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