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고 관련 업무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
위원회 심사09.08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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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꿔요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6호와 제42조를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국가의 행정기관 종류, 명칭, 업무 범위를 정한 법이에요. 어떤 부처가 어떤 일을 맡는지 정하는 기본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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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장관의 업무로 규정.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신장하고,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련의 정책을 단순히 여성 정책으로 지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및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관계를 포괄해야 하는 개념적 전환에 따라 성평등이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 의제로 대두되는 만큼, 현행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역시 그 추세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현행법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성평등이라는 보다 정확한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그에 따른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제4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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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일반적으로 여성가족부 등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안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제안이유상 민간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부처 명칭이 바뀌면 관련 법령, 고시, 신고 창구, 보고 양식 등의 명칭이 함께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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