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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고 관련 업무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꿔요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6호와 제42조를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기관 명칭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국가의 행정기관 종류, 명칭, 업무 범위를 정한 법이에요. 어떤 부처가 어떤 일을 맡는지 정하는 기본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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