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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름이 바뀌고 여성 고용·임금 업무를 맡아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처 명칭에 '청소년' 추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청소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름에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처 명칭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안 제26조제1항제16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정부 부처의 종류, 이름, 맡은 일(소관사무)을 정한 법이에요. 부처를 새로 만들거나 이름을 바꿀 때 이 법을 고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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