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름이 바뀌고 영·유아 보육을 뺀 아동 업무를 맡아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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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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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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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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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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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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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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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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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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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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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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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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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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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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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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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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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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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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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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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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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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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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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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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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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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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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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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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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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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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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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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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나뉘어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을 나눠 맡아요
핵심 요약
-
01
여성가족부 명칭 및 기능 변경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고,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정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었어요.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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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소관 사무를 정하는 법률이라,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입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간접적 영향만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로 기업에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관 부처가 바뀌면 관련 정책이나 신고·인허가 절차의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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