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나뉘어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을 나눠 맡아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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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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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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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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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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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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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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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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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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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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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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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부 분리 제안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총괄과 예산 편성·집행 기능을 두 부처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기능이 한 부처에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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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기획재정부는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가부채 등의 사유를 들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경제정책과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가 바뀌면 관련 업무 창구나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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