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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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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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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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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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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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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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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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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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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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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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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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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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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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획예산처 신설 및 예산기능 이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새로 만들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2조의2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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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정부가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당연히 세입ㆍ세출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야 할 것임.
그런데 2023회계연도 56.4조 원, 2024회계연도 30.8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세수결손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국채발행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없이,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임의의 사업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였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수부족을 핑계로 「국가재정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하고, 과거 결산 당시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
2008년 기획예산처ㆍ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 하나의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정운영도 결국 기획재정부라는 하나의 부처 안에 예산기능과 국고기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재정·예산 운영 주체가 바뀌는 사안이므로 예산 및 재정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은 간접적 영향을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부 내 기능 배분과 조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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