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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어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이 분리돼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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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누는 개편안이에요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나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획재정부의 조직 구조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과 예산 편성·집행 관리 기능을 모두 수행해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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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정부의 조직과 각 부처의 기능 및 권한을 정한 기본 법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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