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어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이 분리돼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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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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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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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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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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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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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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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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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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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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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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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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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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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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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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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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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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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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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누는 개편안이에요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나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획재정부의 조직 구조 |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과 예산 편성·집행 관리 기능을 모두 수행해요.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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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며 출범한 이래로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고, 기획재정부가 기획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ㆍ제26조 및 제2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 부처 기능이 바뀌면 관련 업무의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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