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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에 관한 국가전략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부가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부 신설 법안이에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인구정책을 맡는 인구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안 제49조 신설이라고 적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정책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 중 하나로 인구정책을 다뤄요.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정책과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겨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산가능인구
일할 수 있는 나이대의 인구를 말해요. 보통 15세에서 64세 사이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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