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에 관한 국가전략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부가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82026.04.08
-
위원회 심사04.092026.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49 · 정일영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어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이 분리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41 · 이용우 2025.08.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차관급 본부장이 집행과 감독을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6621 · 전진숙 2026.0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돌봄청이 새로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4104 · 이재강 2025.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이 중앙행정기관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354 · 최은석 2026.01.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돼 회계처리기준 승인과 감리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2731 · 서삼석 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해운과 조선 사무를 맡고 차관을 두 명까지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38 · 주진우 2026.03.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 '북극항로청'이 신설돼 북극항로 사무를 통합 관장해요
-
위원회 심사 2214829 · 용혜인 2025.1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인구부 신설 법안이에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인구정책을 맡는 인구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안 제49조 신설이라고 적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정책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 중 하나로 인구정책을 다뤄요. |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정책과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겨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과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안은 정부 조직 구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로 신설 인구부 등 행정기관이 규율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인구정책 관련 사업이나 지원제도가 바뀔 수 있어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