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해운과 조선 사무를 맡고 차관을 두 명까지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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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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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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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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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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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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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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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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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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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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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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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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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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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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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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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운과 조선 사무를 한 곳에서 맡아요
해운과 조선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통합해서 담당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해양산업을 함께 키우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운·조선 사무 담당 | 해운과 항만을 포함한 해양자원 관련 사무를 관장함(조선 사무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해운과 조선 관련 사무를 통합해 함께 관장함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조직, 직무 범위 등을 정한 법이에요. 해양수산부가 맡을 일도 이 법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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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조직법은 해양수산부의 직무로 해양정책과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과 해운과 항만을 포함한 해양자원과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 경찰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해양산업이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후위기와 어촌인구소멸위기 대응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현안을 집중육성 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해양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임. 해양강국으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운과 조선 관련 사무를 통합해 해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양 및 수산 분야의 현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수차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하기 위하여 해운과 조선 사무를 통합하고 복수차관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해양수산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26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상 해양수산부 및 관련 해양·수산 정책 수립·집행 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시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 통합 관장 사무의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집행, 복수차관 체계 하에서의 업무 분장 및 조정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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