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해운과 조선 사무를 맡고 차관을 두 명까지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운과 조선 사무를 한 곳에서 맡아요

    해운과 조선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통합해서 담당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해양산업을 함께 키우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운·조선 사무 담당 해운과 항만을 포함한 해양자원 관련 사무를 관장함(조선 사무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해운과 조선 관련 사무를 통합해 함께 관장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조직, 직무 범위 등을 정한 법이에요. 해양수산부가 맡을 일도 이 법에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