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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이 중앙행정기관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한곳에서 맡기려는 개정

    지금은 개발과 지원 사무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나뉘어 있어 추진이 잘 안 됐어요.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중앙행정기관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제10호 신설)

용어 설명

반환공여구역
미군에게 빌려줬다가 우리 정부에 돌려받은 땅을 말해요. 돌려받은 뒤에도 주변이 오랫동안 낙후된 곳이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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