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이 중앙행정기관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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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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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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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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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한곳에서 맡기려는 개정
지금은 개발과 지원 사무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나뉘어 있어 추진이 잘 안 됐어요.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중앙행정기관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제10호 신설) |
용어 설명
- 반환공여구역
- 미군에게 빌려줬다가 우리 정부에 돌려받은 땅을 말해요. 돌려받은 뒤에도 주변이 오랫동안 낙후된 곳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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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및 지원 사무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됨에 따라, 해당 사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반환공여구역이 현저하게 낙후된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지원 사무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함(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을 정하는 법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관 사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서 일반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사무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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