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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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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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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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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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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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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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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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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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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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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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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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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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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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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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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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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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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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삭제 추진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을 빼려는 개정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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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지방”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특히,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명칭에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으로 관할 구역에서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안은 기관의 명칭 정비가 주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기관 명칭이 바뀌면 관련 안내문, 신고서식, 문서 등에 표기된 명칭을 함께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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