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이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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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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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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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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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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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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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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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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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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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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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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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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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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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변경
중앙행정기관이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을 빼고 '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관의 설치 기준과 역할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정비하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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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한다는 본래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과 그 관할 구역에 설치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개정안 적용 시 특별지역행정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명칭 변경이 핵심이라 민간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해당 기관 명칭이 기재된 신고·인허가 안내나 내부 문서가 있다면 명칭 변경에 맞춰 표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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