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 '북극항로청'이 신설돼 북극항로 사무를 통합 관장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극항로 전담 외청 신설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북극항로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북극항로 업무 담당 조직 해양수산부 내 임시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함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업무를 통합 관장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북극항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는 바닷길이에요.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보다 운항 거리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