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 '북극항로청'이 신설돼 북극항로 사무를 통합 관장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72026.03.17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69 · 엄태영 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에 관한 국가전략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부가 새로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3007 · 조승환 2025.09.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조선과 해안·간척 사무를 맡고 차관이 2명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2731 · 서삼석 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해운과 조선 사무를 맡고 차관을 두 명까지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531 · 김도읍 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이 새로 생겨 수산 정책을 전담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82 · 박주민 2025.07.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돼 산업재해 예방 감독과 지도를 전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09821 · 이강일 2025.04.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이민처가 새로 생겨 이민과 출입국 업무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4231 · 김소희 2025.11.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신설돼 전기·가스·열 요금을 한 기구에서 종합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0237 · 전종덕 2025.04.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이 신설돼 농지총량관리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맡아요
핵심 요약
-
01
북극항로 전담 외청 신설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북극항로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북극항로 업무 담당 조직 | 해양수산부 내 임시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함 |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업무를 통합 관장함 |
용어 설명
- 북극항로
-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는 바닷길이에요.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보다 운항 거리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백년 먹거리'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이미 북극항로 선발 주자인 러시아 등 주요국은 대규모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다수의 원자력 쇄빙선을 운용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북극항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내 임시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에서 수행중이며, 부처별 파견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외교·경제적 협상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및 거점 항만 육성 등 북극항로와 관련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내용은 정부 조직 신설에 관한 것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북극항로와 관련된 해운·조선·항만 분야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아요. 향후 관련 시행령이나 사업 지원 제도가 마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