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이 신설돼 농지총량관리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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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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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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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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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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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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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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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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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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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지관리청 신설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새로 만들어요. 농지 관리를 전국 단위로 전담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 관리 담당 기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신설해 농지 관리를 전담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경자유전의 원칙
-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에요.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많이 갖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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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1970년 230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3년 151만ha로 감소했고, 농지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해석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제도가 농촌 현실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신설하여 농지총량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농지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으로 농지가 확보ㆍ보존되고 소중히 이용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는 자, 농지전용을 계획하는 자, 농지 관련 행정서비스 대상자 등 전국 차원의 농지 관리 대상.
주요 의무 (일반)
농지관리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총량관리, 농지 보존·이용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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