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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이 신설돼 농지총량관리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맡아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지관리청 신설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새로 만들어요. 농지 관리를 전국 단위로 전담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관리 담당 기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신설해 농지 관리를 전담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에요.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많이 갖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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