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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이 신설돼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맡아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2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감독청 신설

    고용노동부 안에 근로감독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나눠 운영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감독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 고용보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전반을 담당해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해요.

용어 설명

근로감독관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잘 지키는지 살펴보고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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