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이 신설돼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맡아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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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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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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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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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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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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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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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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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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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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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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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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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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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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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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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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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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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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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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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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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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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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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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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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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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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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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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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감독청 신설
고용노동부 안에 근로감독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나눠 운영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감독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 고용보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등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전반을 담당해요. |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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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광범위한 노동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근로감독 분야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감독 대상 전체 사업장 및 근로자,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 기업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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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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