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이 신설돼 출입국·이민정책을 전담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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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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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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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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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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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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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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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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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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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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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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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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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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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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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돌봄정책을 종합 기획·추진하는 돌봄청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신설해요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해 출입국과 이민정책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민 정책 전담 조직 |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이민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요(원문 기재). |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해요.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기능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 조직 구성이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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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인 동시에 체류 외국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인구의 약 5%를 넘겼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 외국인ㆍ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 우수인재 및 숙련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 관련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법안으로,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을 정하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 고용이나 체류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뀔 수 있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민관리청이 설치되면 출입국·이민 정책의 수립과 집행 주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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