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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이 신설돼 출입국·이민정책을 전담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신설해요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해 출입국과 이민정책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민 정책 전담 조직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이민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요(원문 기재).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기능 등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 조직 구성이 바뀌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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