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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 임명 등 주요 결정을 국회 사전 승인 없이 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4.11
의안번호
22097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1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명확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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