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 임명 등 주요 결정을 국회 사전 승인 없이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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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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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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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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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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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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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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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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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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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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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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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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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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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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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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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명확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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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망하여 궐위된 경우, 또는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존재함. 이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국정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정당성과 책임성의 결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의 임명, 헌법기관 구성, 조약 체결과 같은 국가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결정은 대통령의 정통성과 국민적 신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권한대행이 제한 없이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공백 기간 중 국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견제를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정부 및 국무위원 등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국정 결정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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