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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모든 국무위원에게 통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무회의 개의·의결 요건의 법률 상향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제안이유에서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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