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모든 국무위원에게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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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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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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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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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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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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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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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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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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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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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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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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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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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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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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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무회의 개의·의결 요건의 법률 상향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제안이유에서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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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무회의 소집시 모든 국무위원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윤석열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과 불법입니다.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폐회 등에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회의 진행은 사실상 간담회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의 개의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는 행정기관이 최소 4곳 이상입니다. 대통령(의장)의 자의적인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국무회의가 정부 의사결정의 중요 역할을 하는 만큼 절차적 요건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상향 입법하고,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과 소집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장)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의장)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모든 국무위원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하고, 개의 및 의결은 법률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요건 수치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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