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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을 작성해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8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 신설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을 작성하고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무회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작성 및 공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구체적 의무 규정이 없다고 설명)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작성하고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안 제1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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