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을 작성해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8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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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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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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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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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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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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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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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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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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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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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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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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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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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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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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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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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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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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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 신설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을 작성하고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무회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작성 및 공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구체적 의무 규정이 없다고 설명) |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작성하고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안 제1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무회의
-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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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운영과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의 작성 방식과 공개 시한, 회의의 녹화ㆍ중계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회의록이 개조식으로 작성되어 발언자의 의도와 토론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견 없음’으로만 기재되는 등 실제 논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특히 12ㆍ3 계엄 선포 사례처럼 기록이 불충분하여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판단과 절차를 사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음.
국무회의는 국가 주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는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안건과 발언 내용을 충실히 기록ㆍ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되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는 예외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무회의를 운영하는 행정부 및 국무회의 구성원(대통령, 국무위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무회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작성하고 7일 이내 공개하는 것이 제안된 주요 의무예요. 실시간 중계는 가능하도록 하되 비공개 사유는 예외로 두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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