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이 맡아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3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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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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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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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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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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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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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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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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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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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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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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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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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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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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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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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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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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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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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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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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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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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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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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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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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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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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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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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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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대통령경호국 설치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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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되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장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함.
특히, 최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나아가 수사기관 등에서 적법한 수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통령경호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함.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안은 정부 조직 및 대통령 경호 체계를 정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 관련 기관 체계가 바뀌는 만큼 관련 법령의 후속 개정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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