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회의장 녹음·녹화·중계도 허용돼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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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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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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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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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5.06.20
-
위원회 심사06.232025.06.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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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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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무회의 기본 공개 원칙 도입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정부조직법에 규정하여, 국회 회의와 유사한 수준의 공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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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한 반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등에서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국무회의 일시와 회의록의 공개 일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
이에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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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무회의(대통령 의장) 및 정부 부처 공무원 등 국무회의 참석자와 행정안전부 등 회의록 작성·관리 기관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은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회의장 녹음·녹화·중계방송을 지원하며, 회의록을 적시에 작성·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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