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군무원도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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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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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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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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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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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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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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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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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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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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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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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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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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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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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부 등 보조·보좌기관의 군무원 보 허용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일반직,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별정직 등으로 보하고 현역 군인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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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는 보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군무원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정작 군무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직위가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위 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직위를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돼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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