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에서 나온 지 7년이 안 된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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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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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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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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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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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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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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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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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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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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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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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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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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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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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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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 기간 신설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게 돼요. 군 내부 사조직 결성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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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이후 국방부장관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그런데 군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역에서 전역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 출신자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을 임명할 때 현역 면직 후 7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7년 이내라면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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