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장관은 현역을 면한 뒤 최소 3년이 지나야 군인 출신도 임명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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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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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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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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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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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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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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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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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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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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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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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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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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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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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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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부장관 임명 요건 신설
군인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이 새로 생겨요. 안 제33조제2항 신설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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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에 예비역 장성만을 임명해 왔음. 특히 군의 폐쇄적 인적 구조로 인해 학연, 지연 등을 기반으로 한 군 내 불법적 사적 모임이 형성되고, 이들이 진급 및 주요 보직 인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병폐가 반복됐음.
특히 이번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된 불법적 사적 모임이 위헌ㆍ불법적 행위로 군을 통제하고 동원하면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음.
대한민국 헌법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은 현역을 면한 경우가 아니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현역 장성이 전역 후 바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문민통제 원칙을 형해화시켜 결국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다시 세우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군의 문민화를 기반으로 하되, 국방부 장관의 전문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한다는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군의 문민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부장관 임용 대상과 관련된 규정으로, 군 출신 인사와 민간인 후보자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요.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현역 복무 종료 후 3년 경과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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