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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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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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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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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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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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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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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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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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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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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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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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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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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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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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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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밖청소년 업무 소관 이관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옮기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제안이유는 안 제28조제1항 등에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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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의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업무 역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에는 대안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되며, 학교밖청소년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에도 학교밖청소년 및 학교교육을 각각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소관함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와 조직을 정하는 법률이에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밖청소년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바뀌게 되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를 담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학교밖청소년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부처와 협업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신고나 지원 창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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