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중계방송이 허용돼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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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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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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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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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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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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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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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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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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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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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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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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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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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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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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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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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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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무회의 공개 원칙 신설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2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무회의 공개 여부 | 국무회의 규정 등 대통령령에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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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함.
반면, 국무회의의 경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등에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와중에 소집,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등 절차상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조차 불분명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ㆍ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ㆍ공개하고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국무회의 개최와 회의록 공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
이에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무회의 관련 법령상 적용대상으로 국무회의 개최 및 운영 관련 행정부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부조직법 개정 시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중계방송을 허용하며, 회의록을 적시에 공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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