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65호-
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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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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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22025.09.22 -
본회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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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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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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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회의 수정가결 완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가결(2025-09-22),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2025-09-24)을 거쳐 본회의에서 2025-09-26에 수정가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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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관 부처나 기능이 바뀌면 관련 인허가·신고 창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조직법 자체가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관 부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 규제 담당 기관과 제출 창구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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