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통상외교 업무를 다시 맡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6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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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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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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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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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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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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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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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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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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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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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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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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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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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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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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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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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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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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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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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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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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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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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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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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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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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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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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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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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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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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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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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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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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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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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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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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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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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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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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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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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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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 근거 신설
외교부가 창설 때부터 해 온 통상외교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3조제1항이 이를 다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 수행 여부 | 2013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외교부 업무에서 통상외교 업무가 제외되어 있어요. | 외교부가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소관 업무, 조직의 기본 틀을 정한 법이에요. 부처가 맡을 일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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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ㆍ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 법이 개정되더라도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상 외교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가 통상외교 업무를 담당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부처 간 소통 및 협의 체계 구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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