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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통상외교 업무를 다시 맡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6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5인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 근거 신설

    외교부가 창설 때부터 해 온 통상외교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3조제1항이 이를 다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 수행 여부 2013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외교부 업무에서 통상외교 업무가 제외되어 있어요. 외교부가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소관 업무, 조직의 기본 틀을 정한 법이에요. 부처가 맡을 일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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