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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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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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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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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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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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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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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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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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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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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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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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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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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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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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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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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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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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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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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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처명 변경 및 조직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방송 관련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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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업무 배분과 관련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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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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