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부가 새로 생겨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에서 맡아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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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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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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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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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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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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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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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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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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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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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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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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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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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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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정책의 통합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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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나 여전히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중립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없이 여러 부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소관 부처별 정책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전문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주관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에너지 개혁과제를 수행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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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재편으로, 기후·에너지 정책 관계 부처 및 산하기관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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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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