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호소에서 위해성이 불분명한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정기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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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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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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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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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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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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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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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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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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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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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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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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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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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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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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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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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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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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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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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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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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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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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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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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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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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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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적산유량계 부착 기준이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관찰물질 지정과 정기 조사 근거 마련
하천이나 호소에 미량으로 남아 수질과 수생태계,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질 관리 중점 | 수질오염물질의 규제와 관리 중심으로 운영 | 위해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찰ㆍ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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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래서 최근 「물환경보전법」이 개정(‘26.2.19. 개정, ’27.2.20. 시행)되어 그간 수질오염물질의 규제와 관리 중점에서 그 위해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찰ㆍ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또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물 환경 관리를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 보호와 연계된 영역으로 인식하고, 하수 및 수계 환경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감시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해 과도한 규제나 처벌이 아닌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관찰물질 지정과 조사·공개의 주체는 정부(환경 관련 행정기관)로 보이며, 일반 사업자에 대한 적용 대상은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최종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과 시행령 등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찰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취급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사 결과 공개 이후 관련 정보 요구나 자율 점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참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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