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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호소에서 위해성이 불분명한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정기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2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찰물질 지정과 정기 조사 근거 마련

    하천이나 호소에 미량으로 남아 수질과 수생태계,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질 관리 중점 수질오염물질의 규제와 관리 중심으로 운영 위해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찰ㆍ조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찰물질
위해성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규제 대신 계속 살펴보고 조사하는 대상 물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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