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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적산유량계 부착 기준이 명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775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8.11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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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낚시금지구역 재검토와 변경·해제 근거 마련

    낚시금지구역과 낚시제한구역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지정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돼요. 재검토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낚시금지·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 지정만 할 수 있음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필요하면 지정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재검토 기간 5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낚시제한구역
낚시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고 일정한 조건에서만 낚시를 허용하는 구역이에요. 낚시금지구역과 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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