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찰물질의 조사 위치와 물질별 최대·최소·평균 측정값을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해요

공고번호
제2026-77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8.11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찰물질 측정·공개 기준 신설

    관찰물질의 측정과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조항(안 제24조의6)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찰물질의 측정·공개 세부사항(안 제24조의6)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찰물질 조사 위치와 물질별 최대값·최소값·평균값을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고, 고시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찰물질
하천이나 호소에 아주 적은 양으로 남아 물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말해요. 정부가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