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장관이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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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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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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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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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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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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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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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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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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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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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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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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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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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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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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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 준수 의무 명확화
완충저류시설의 운영기준을 지키는 것이 법적 의무로 분명해져요. 현재는 시행규칙 수준의 기준만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 준수 의무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운영기준만 두고 있음.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은 원문에 없음 |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제21조의4제8항·제9항 신설) |
용어 설명
- 완충저류시설
- 사고가 나서 생긴 오염된 물이나 초기 빗물이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잠시 가두어 두는 시설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법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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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정 의무시설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로 시설의 적정한 운영ㆍ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설임.
그러나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운영기준만을 두고 있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설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8항ㆍ제9항,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과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개정안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완충저류시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운영기준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수준은 개정안 제82조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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