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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장관이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 준수 의무 명확화

    완충저류시설의 운영기준을 지키는 것이 법적 의무로 분명해져요. 현재는 시행규칙 수준의 기준만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 준수 의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운영기준만 두고 있음.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은 원문에 없음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제21조의4제8항·제9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완충저류시설
사고가 나서 생긴 오염된 물이나 초기 빗물이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잠시 가두어 두는 시설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법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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