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물놀이 시설 등의 영업 일시 중지를 권고할 수 있고 손실도 보상돼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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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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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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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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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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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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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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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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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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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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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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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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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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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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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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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 일시 중지 조치 근거 신설
조류나 유류로 하천과 호소가 심하게 오염되면, 물놀이 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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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하천, 호소(湖沼) 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행위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 호소 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이나 호소 등이 조류(藻類), 유류(油類)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환경보전법 적용 대상 수역의 물놀이 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물환경 급격한 악화 시 영업 일시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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