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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물놀이 시설 등의 영업 일시 중지를 권고할 수 있고 손실도 보상돼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업 일시 중지 조치 근거 신설

    조류나 유류로 하천과 호소가 심하게 오염되면, 물놀이 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고 대상 지자체장 시·도지사에게 권고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호소(湖沼)
호수와 늪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물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는 수역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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