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질을 실시간 측정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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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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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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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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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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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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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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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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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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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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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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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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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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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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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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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수역 수질 측정 방식 변경 제안
현행법의 '상시측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질 측정 방식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상시'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돼요. |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어요(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 |
용어 설명
- 공공수역
- 하천, 호소, 바다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물의 공간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물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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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상시’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특히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청계천의 경우 실시간 수질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고 사람들이 신체의 일부를 오염된 하천에 담가 감염병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수역을 만들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의 수질 측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공공수역 인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제안 원문만으로는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라 확정된 의무는 아직 없어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공공수역 정화시설 설치, 실시간 수질 측정, 수질정보 제공과 관련된 행정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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