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배출시설을 거짓으로 변경신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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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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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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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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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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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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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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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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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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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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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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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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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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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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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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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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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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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설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개정안은 제82조제3항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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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의 허가·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변경신고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의 내용이므로 확정된 제재 수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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