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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배출시설을 거짓으로 변경신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3.07
의안번호
22087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7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설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개정안은 제82조제3항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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