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조업정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2.20D-91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68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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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유독물 등을 운송·보관하는 자가 누출·유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방사성물질 수계 유입 매년 조사·공개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이 하천이나 호소로 들어가는지를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쌓아 두고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는 수계 유입 조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 매년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 |
용어 설명
- 배출허용기준
-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물로 내보내는 오염물질의 허용 한도를 말해요. 이 기준을 넘으면 개선명령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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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 감시 체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경우 지정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해제나 주기적 재검토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법적 상한이 없어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6개월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수질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므로, 이를 ‘관찰물질’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나.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해 지정뿐 아니라 변경·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함(안 제40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관찰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20
적용대상 (일반)
하천·호소에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낚시금지·제한구역 인근 사업장과 관찰물질을 취급·배출하는 사업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확정 문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개선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 이행해야 해요. 관찰물질로 지정될 경우 이에 대한 측정·관리 의무가 뒤따를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상한이 6개월로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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