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조업정지를 받아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3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2.20D-91
#환경#ESG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68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사성물질 수계 유입 매년 조사·공개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이 하천이나 호소로 들어가는지를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쌓아 두고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는 수계 유입 조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매년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출허용기준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물로 내보내는 오염물질의 허용 한도를 말해요. 이 기준을 넘으면 개선명령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