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고시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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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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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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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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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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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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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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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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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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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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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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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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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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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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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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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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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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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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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종오염물질 정의 및 관리체계 신설
미세플라스틱, PFAS, POPs, 의약품 등 미량 농도로 잔류하는 신종오염물질을 법정 정의하고 환경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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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ㆍ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소독부산물 등 신종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현행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목록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생활하수의 오염부하량과 그에 따른 신종오염물질 배출이 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만 일부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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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물환경보전법의 규제 대상인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산업시설 등 신종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신종오염물질로 고시된 물질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배출·관리하여야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는 감시 체계를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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