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유독물 등을 운송·보관하는 자가 누출·유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4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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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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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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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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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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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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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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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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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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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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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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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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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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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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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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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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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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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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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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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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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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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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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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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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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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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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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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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유류·유독물·농약·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제82조제1항제2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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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ㆍ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ㆍ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ㆍ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누출ㆍ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질오염 발생 위험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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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보관하는 자 및 이를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운송·보관 중 수질오염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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