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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유독물 등을 운송·보관하는 자가 누출·유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4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22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유류·유독물·농약·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제82조제1항제2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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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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