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하천·호소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자료를 누적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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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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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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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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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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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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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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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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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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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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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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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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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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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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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질을 실시간 측정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 매년 조사 의무화
환경부장관이 하천과 호소의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천·호소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 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환경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의2) |
용어 설명
- 공공수역
- 하천, 호소, 바다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물 공간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물의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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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기존에 ‘수질오염물질’로 관리되던 화합물ㆍ독성물질에 더하여 방사성물질ㆍ방사성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물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른 하천ㆍ호소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등의 유입여부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해당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물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을 포함하는 국내 수역 전반 및 이를 관리·감시하는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의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유입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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