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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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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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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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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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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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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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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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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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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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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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
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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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만 해당 규정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공공폐수처리시설
- 여러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한곳에 모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개별 사업장마다 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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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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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도시개발구역 내 공업용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와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의무 부과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비용 부담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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