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0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만 해당 규정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규정은 없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공공폐수처리시설
여러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한곳에 모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개별 사업장마다 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